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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공2021하,1554]

4287민상204 판결, 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32 판결 등 참조). 2)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에서는 ‘실체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92누14908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8047 판결 등 참조). 청구를 포기하거나 패소판결에 대해 상소하지 않고자 하는, 즉 승소 의사가 없는 당사자는 소를 취하하여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다(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소 취하에 다른 공동소송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일	2021.07.2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법무법인	대구
변호사	최우정 곽덕환
사건명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18조 민사소송법 제238조 민사소송법 제244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92 판결

[대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10)민,010]

4287민상92 판결 [대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10)민,010]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의 임차권을 처분하는 계약의 효력 나. 귀속재산과 조건부 양도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선고일	1955.02.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손동욱 김종열
사건명	대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민법 제127조 민법 제555조 ...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의 임차권을 처분하는 계약의 효력 나. 귀속재산과 조건부 양도계약의 효력

3. 대법원 1956. 12. 28. 선고 4289형상19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집4(2)형,027]

1일부터 동월 5일까지 동면 용화리 공소외 1외 726명에 대하여 4287년도 제1기분 호별세 납부고지서를 작성 반포케하여 동인 등으로부터 금 328,342환을 징수하고 경히 4288년 3월 1일로부터 동월 3일까지의 간동면 기곡리 공소외 2 외 328명에 대하여 4287년도 제1기분 호별세 납부고지서를 작성 반포하여 동인 등으로부터 금 171,698환을

부당이 없는 것인 바 피고인 이전기와 여히 양차에 긍하여 납부고지서를 작성 발부하고 경히 차에 의하여 징수한 사실은 (1) 피고인이 원덕면장으로서 동관하 주민인 전납세의무자 등에 대하여 그 소정납기에 정당한 세율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호별세를 징수한 것이고 결코 동납세고지서가 내용에 있어서 허위나 부실기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이점에 관하여는기록 제92정

원심 공동피고인 2, 면재무주임 원심 공동피고인 3과 공모하여 단기 4287년 10월경으로부터 동 4288년 4월경에 긍하여 관하면 민으로부터 동년도 제1기분 호별세 328,342환 동 제2기분 호별세 171,696환을 각각 징수보관 중 계금 361,846환을 도에 납입치 아니하고 면접대비의 변제에 소비 횡령하고 제2.

선고일	1956.12.2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양준모
사건명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
참조법령	지방세법 제22조 지방세법 제48조 지방세법 제49조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9조 ...

판시사항

시읍면과 호별세부과권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13, 2000. 6. 1.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위헌제청

승소판결(대법원 92다33671)이 확정되고, 제2토지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다가 현재 대법원에 다시 계류되어 있다.

귀속재산에 대한 관재당국의 불하 또는 임대차 및 그 취소 등 행위는 공법인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므로 민법 기타 사법 등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55. 3. 12. 4287민상386, 카4808).

말하면 귀속재산의 매도자인 국가의 계약해제는 매수 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국가로서는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다음 매수자에게 분납금의 납부를 고지하는 등 계약해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상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춘 적정한 조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선고일	2000.06.01 [헌재] 위헌법률심판사건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사건명	귀속재산처리법제21조의3위헌제청
참조법령	민법 제548조

5. 서울고법 1961. 4. 12. 선고 4293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78]

4294민상1037 판결(요 귀속재산처리법 2조(25)98면, 카7021, 집10②민92)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동양제지공업주식회사 【주

단기 4287.2.1. 용산공작주식회사 제지공장은 임대기업체로 전환되어 전기 소외 3이 임차인이 되어 동년 8.18. 동 공장소속동산을 불하받고 부동산은 임대받어 오다가 소외 3은 동양제지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기 대표취체직역에 취임하는 동시에 용산공작주식회사 제지공장 임대인 명의변경 신청을 하고 단기 4287.11.1.

선고일	1961.04.12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원종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조 ...

판시사항

귀속 재산이 아닌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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